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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 관한 WTO 및 국제기구별 논의와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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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전자상거래에 관한 WTO 및 국제기구별 논의와 우리의 대응 에 대한 글입니다.
전자상거래에관한WTO및국제기구별논의와우리의대응
전자상거래에관한WTO및국제기구별논의와우리의대응
목차/차례
- Ⅰ. 서
- Ⅱ. WTO
- 1. 경과
- 2. WTO 산하의 소관위원회별 논의
- 3. 우리의 대응
- Ⅲ. UNCITRAL
- 1. 경과
- 2.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전자서명통일규칙초안
- 3. 우리의 대응
- Ⅳ. OECD
- 1. 경과
- 2. OECD 산하의 소관위원회별 논의
- 3. 우리의 대응
- Ⅴ. APEC
- 1. 경과
- 2. APEC 수행반(Task Force)
- 3. 우리의 대응
- Ⅵ. WIPO
- 1. 경과
- 2. 신조약의 주요 내용과 비판
- 3. 우리의 대응
- ** 참고문헌
본문/내용
WTO는 전자상거래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교역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1998년 5월 20일 제네바에서의 제2차 각료회의에서 `세계 전자상거래에 관한 각료회의 선언`을 하였다. 각료회의의 선언에 따라 1998년 9월 25일 일반이사회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작업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전자상거래를 유형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반이사회는 이 작업프로그램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작업프로그램을 계속 검토하게 된다. WTO산하 TRIPs 이사회는 지적재산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인 네트워크와 지적재산정보 서비스에 관한 WIPO의 작업을 인지하고 있다. WIPO는 국경 밖에서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프로그램에서 여러 쟁점들에 대하여 작업중이다. 따라서 WIPO의 작업과 함께 WTO가 이 분야의 발전을 계속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는 OECD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현재 UN산하 국제기구인 UNCITRAL이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UNCITRAL은 1996년 5월 제29차 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모델법`을 채택한 이후 현재 전자상…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는 OECD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현재 UN산하 국제기구인 UNCITRAL이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UNCITRAL은 1996년 5월 제29차 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모델법`을 채택한 이후 현재 전자상…
참고문헌
1. 국문자료
º `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 주요 이슈와 실행계획`, 격주간 정보화동향 5권 19호(1998. 10. 30), 국가정보화센터 정보자원관리부
º 정완용,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기구의 활동현황 및 내용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33권 제1호(1998. 12.)
º 왕상한,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동향`, 인터넷법률(2000. 7.)
º 이대희, `WTO에 있어서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최근 동향`, WTO New Round의 방향과 우리의 입장, 2000년 국제거래법 하계학술세미나
º 이종화·이성봉,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12
º `인터넷라운드와 전자상거래(논의동향 및 주요국별 현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7. 11.
º 이성봉·김은, `전자상거래 정책동향`, 한국전산원, 전자상거래 국가전략 수립 토론회, 1998. 5. 28.
º 정병석, `전자상거래에 관한 각국의 입법정책 비교`
º 정병석, `전자상거래에 관한 최근의 입법 동향(미국의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º 류석상, `해외 전자상거래 동향과 전망`, 포커스 5권 2호(1997. 2. 15)
º `전자상거래 국제 논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1998. 8. 19
º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통상산업부, 1998. 2.
º 배용호,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추진동향과 정책과제`, 현안분석 153
º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 1998
º 한승철, `전자서명 및 인증기관의 법적 문제`, 저스티스 제31권 제1호
º 현대호, `인터넷상 저작물 보호에 관한 각국의 법리와 그 전망`
º 오병일,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TRIPs 협정과 WIPO 조약을 중심으로)`,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º 정찬모, `디지털 이슈에 대응한 저작권법 개정방향(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과 그 시사점 분석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9. 10. 30
º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신조약 체결`, 정보통신정책연구 보고서, 1997. 1. 16
2. 영문자료
º WTO, Electronic commerce and the WTO
º APEC, Working Groups and Expert Groups, Activities by Groups, E-Commerce Steering Group
º APEC, E-Commerce Convention, `Powering APEC Economies into the New Millennium`
º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º Draft Uniform Rules on Electronic Signature
º WTO, PRESS RELEASE, PRESS/96, 13 March 1998, STUDY FROM WTO SECRETARIAT HIGHLIGHTS POTENTIAL TRADE GAINS FROM ELECTRONIC COMMERCE
º WTO, The Geneva Ministerial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Ministerial conference: Second Session Geneva, 18 and 20 May 1998, WT/MIN(98)/DEC/2,25 May 1998 (98-2148),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Adopted on 20 May 1998
º WTO,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25 September 1998, WT/L/274, 30 September 1998
º `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 주요 이슈와 실행계획`, 격주간 정보화동향 5권 19호(1998. 10. 30), 국가정보화센터 정보자원관리부
º 정완용,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기구의 활동현황 및 내용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33권 제1호(1998. 12.)
º 왕상한,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동향`, 인터넷법률(2000. 7.)
º 이대희, `WTO에 있어서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최근 동향`, WTO New Round의 방향과 우리의 입장, 2000년 국제거래법 하계학술세미나
º 이종화·이성봉,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12
º `인터넷라운드와 전자상거래(논의동향 및 주요국별 현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7. 11.
º 이성봉·김은, `전자상거래 정책동향`, 한국전산원, 전자상거래 국가전략 수립 토론회, 1998. 5. 28.
º 정병석, `전자상거래에 관한 각국의 입법정책 비교`
º 정병석, `전자상거래에 관한 최근의 입법 동향(미국의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º 류석상, `해외 전자상거래 동향과 전망`, 포커스 5권 2호(1997. 2. 15)
º `전자상거래 국제 논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1998. 8. 19
º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통상산업부, 1998. 2.
º 배용호,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추진동향과 정책과제`, 현안분석 153
º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 1998
º 한승철, `전자서명 및 인증기관의 법적 문제`, 저스티스 제31권 제1호
º 현대호, `인터넷상 저작물 보호에 관한 각국의 법리와 그 전망`
º 오병일,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TRIPs 협정과 WIPO 조약을 중심으로)`,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º 정찬모, `디지털 이슈에 대응한 저작권법 개정방향(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과 그 시사점 분석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9. 10. 30
º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신조약 체결`, 정보통신정책연구 보고서, 1997. 1. 16
2. 영문자료
º WTO, Electronic commerce and the WTO
º APEC, Working Groups and Expert Groups, Activities by Groups, E-Commerce Steering Group
º APEC, E-Commerce Convention, `Powering APEC Economies into the New Millennium`
º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º Draft Uniform Rules on Electronic Signature
º WTO, PRESS RELEASE, PRESS/96, 13 March 1998, STUDY FROM WTO SECRETARIAT HIGHLIGHTS POTENTIAL TRADE GAINS FROM ELECTRONIC COMMERCE
º WTO, The Geneva Ministerial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Ministerial conference: Second Session Geneva, 18 and 20 May 1998, WT/MIN(98)/DEC/2,25 May 1998 (98-2148),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Adopted on 20 May 1998
º WTO,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25 September 1998, WT/L/274, 30 Septemb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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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nrd****** Date : 2012-08-27 FileNo : 16155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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