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는 단순히 정보처리 및 통신수단의 변화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기존의 산업시대의 생활양식과 사회구조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거래상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 거래가 가지고 있던 장소적·시간적 장벽을 초월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개념의 거래가 탄생한 것이다.
전자상거래란 일반적으로 기업간 또는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가 전자적 정보를 그 매개체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크게 인터넷상의 비즈니스와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행하여지는 계약, 주문, 배달, 대금청구 및 지불에 이르는 모든 상거래를 포함하는 개념을 말한다.
전자상거래는 정보의 디지털화, 네트워크의 개방성 및 광역성, 거래당사자의 비대면성, 통일적 관리자의 부재, 고도의 기술성과 복잡성, 다수·다량의 거래성, 거래대상의 다양성, 부합거래성, 국제성, 불특정 다수인성, 거래이행확보수단의 필요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데, 편이성과 신속성을 그 장점으로 하는 반면에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특히 소비자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전자상거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