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근로기준법의 특색

Ⅰ 序
노동법은 근로자 및 노사관계를 취급하는 수많은 법률로 성립되어 있으나 노동조합ㆍ조합활동을 비롯해서 쟁의 등에 관한 영역인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영역인 개별적 근로관계법으로 나눠지고 있다. 이하 살펴 볼 내용인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속하며, 단속규정으로서 근로계약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이는 감독행정과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의 강행성ㆍ단속성을 통해 노사대등성을 실현함으로써 근로조건을 결정, 실시한다. 하지만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그 대등성이 어느 정도 실현된다 해도 개개의 근로계약을 규제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정하는 각각의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근로자 개인이 교섭력이 없음으로 충분한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교섭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거기에 근기법과 기타 노동관계법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 살펴볼 근기법은 ILO 가맹제국이 체결하는 조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많다. 우리 나라는 ILO의 가맹국으로서 ILO 조약의 비준과 그 조약 내용의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아니 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각국의 노동보호입법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