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거의 역사

(3) 근대의 선거제도 시민권의 인정과 천직인권사상을 바탕으로 성립한 근대국가에서는 인격의 평등이론에 의하여 종래 특권적이고 보상적 특혜로 인민에게 허용된 선거권이 인민의 본질적·불가적 권리로 인정됨으로써 오늘날 선거의 4대원칙과 같은 선거제도의 이론적·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었다. Ⅲ. 한국 선거의 역사 우리의 원시공동체에도 씨족회의·종족회의 등 촌장이나 씨족장 같은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해임하는 제도가 있었다. (1) 삼국시대 백제의 *정사(투표암), 신라의 *화백회의·남당회의, 고구려의 고가 등이 있었다. * 정사암회의(政事巖會議) : 백제시대의 귀족연합회의로서 사비성(지금의 부여 근교) 부근에 있던 정사암에서 귀족들이 주요한 국사를 논하고 재상을 뽑았다. * 화백제도(和白制度) : 신라시대에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던 귀족의 대표기관, 그 기원은 원시 집해소에서 연유한 것으로, 국가체제의 성립과 더불어 발전하였다. 처음에는 6촌(村) 사람들이 모여 나라의 일을 의논하다가 나중에는 군신합동회의·귀족회의·백관회의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중국의<신당서(新唐書)>에 기록이 보이며 만장일치가 의결원칙 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