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복지에관한연구

2) 기여금에서 조세로
프랑스는 임금에 기초한 사회보장비의 비중이 유럽에서 가장 높다. 1990년대 초반
프랑스 사회보장지출의 75-80%가량이 기여금에 의해 조달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
보장재원에서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소득 역진성, 고용주에 대한 부담과중과
이에 따른 고용주의 기여금 부담금 비율의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프랑스 사회
당 정부는 1990년대부터 사회보장제도의 재원 조달방식을 임금에 기초한 기여금에서
조세방식으로 변경 하고자 시도하였다.
3) 자치관리에서 국가개입으로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전개과정에서 국가가 맡아 온 역할은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극히
소극적이었다. 국가는 사회보장의 운영을 자율적인 법인체에 맡겨 놓고 감독과 통제의
방법으로만 개입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국가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사회보장 입법을 통한
기본 골격의 구축, 세부규칙의 제정과 재정의 수진 균형상태의 감독 및 통제 등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보장 재원조달을 책임지지 않았다.
4) 국가의개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