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특징
1998년 시행되기 시작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지난 1999년 3월9일 임시국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개정법률안의 통과로 4월1일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공동모금회법은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제1조). 그런데 새로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제2조 2항), 배분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기타 사회복지활동에까지 확대하였다.
② 개정법안에 의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고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를 두도록 함으로써(제4조), 개정전의 지역공동모금회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토록 한 것을 무효화 시켰다. 특히 이전에 독립법인으로 설립된 지역공동모금회의 조직, 자산, 사업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개정 법안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승계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사회복지계에서는 지역 사회복지활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