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

사학연금(사립학교직원연금)은 사립학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 부상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연금제도를 확립하고 복지후생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교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70년대 이전에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외치면서도 교육자에 대한 처우와 교육환경 개선에의 투자는 소홀히 하여 왔다. 특히 국·공립 교직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분의 보장이나 노후의 대책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사학관련 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공·사립학교 교원간 처우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장책을 요구하였다.
첫째, 교원의 신분을 비교할 때 자격·복무·직무는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면서도 사립학교 교원만 임용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금제도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학의 비중은 크지만 교직생활은 국·공립 교원보다 훨씬 불안정하여 사학교원의 사기저하, 높은 이직률 등은 우수교원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나아가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 사립학교 교직원이 안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