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개혁 프로젝트 성공사례

Ⅰ. 序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단어들이 있다. 개혁, 세계화, 정보지식 산업, 양성화 등이 그것이다. 이 중 하나는 바로 ‘지방자치화’란 개념인 것이다. 현대로 옴에 따라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행정부문은 점차 지방자치 단체 단위의 행정으로 분화 되어가는 중인 것이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행정개혁을 자체로 진행시키는 등 활발한 지방자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지방자치 단체 단위의 행정개혁 사례 중 성공 사례로써 서울특별시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Online Procedures ENhancement for civil applications: OPEN)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행정개혁의 의의

행정개혁이라 함은 현재의 행정체제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혁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뜻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기구의 변혁만이 아니라 인력이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비롯하여 행정인의 형태교정이나 행정기술의 개선까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뜻을 지니고 있다.

이 행정개혁에 있어서 대부분 일정한 과정을 거친다. 일반적으로 ①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② 개혁안을 마련하여, ③ 개혁을 집행한 후, ④ 평가하는 네 가지 단계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