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2. 왜 성주류화를 이야기하는가? 지금까지의 국가정책은 대부분 성중립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것은 실제 삶의 상황이 다른 남녀에게 동일한 조치를 취하면 그 효과는 차별적이 되 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성중립적 노동정책은 시간제, 비정규직, 저임금근로자 에게는 차별적이 될 경우 이들 대부분은 여성 근로자이다. 어느 한 성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를 폐기하고, 남녀의 동등한 대표성에 의하여 경직되고 비생산적인 직업구조와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성주류화 전략은 다음에 근거한다. 모든 사회영역에서의 평등대우와 평등참여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 인권이다. 이는 민주 국가의 기본가치에 근거한 의무이며, 남녀에게 가능한 한 최고의 기회의 정의를 이루어준다. 모든 사회영역에서의 남녀의 평등한 참여와 분배는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을 의미한다. 남녀의 균등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사회는 그 사회에서의 정의를 증진시킨다. 기회의 평등만으로 기회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삶의 조건과 전제하에서 평등한 기회만으로 자동적으로 삶의 기회에 대한 정당한 분배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정치에의 남녀의 평등한 개입은 새로운 정치와 사회의 발전을 의미한다. 정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성차별에 근거한 행정계획과 그 실행은 양성간의 기회의 정의를 목표 로 성차별적인 정치, 행정 작용을 함으로써 정치와 행정의 효율을 높인다. 따라서 성주류화가 유럽국가들에서는 국가행정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통합되고 있다. 여성의 노동과 창조와 결정의 힘은 경제와 사회의 경쟁력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다. 평등지위는 다양한 관점에서 남녀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며, 고유한 삶의 형태를 결정 할 수 있는 자유를 증진하고 후 세대를 위한 새로운 삶의 관점을 제시한다. Ⅳ. 성주류화의 효과 성주류화의 효과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있다. - 성주류화는 조직의 발전과 현대화를 …
- 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