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시스템

경우에는 영국의 1차 의료를 배우고, 미국의 개방된 의료시장운영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OECD국가 중에서 미국 국민의 자국의료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무척 낮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고, 영국 국민의 만족도 역시 중간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제도를 참조해서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지향점을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도가 의료제도 분류에서 기본 틀의 두 축을 이루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소비자 선택을 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완전개방형 의료시장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척도에서 보면 의료공급자간의 경쟁은 물론 보험자간 경쟁도 보장시켜야 한다.
둘째, 1차 의료를 강화함이 없이는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기 어렵다. 세계의 3차 의료는 모두 유사하지만, 1차 의료는 제각각 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영국의 1차 의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의 대형화된 Primary care group 모형이 그러하다.
셋째,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의료는 양적으로 확대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