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1. 관리운영체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7월 1일부로 500인 이상의 피용자를 상시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체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1979년도에, 그리고 1988년 농어촌지역 주민들과 1989년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계층별, 지역별, 직종별로 실시연도의 차이는 국가가 의료보험을 실시할 때 제도시행의 편의성을 우선으로 재원조달이 용이한 피용자나 공직자와 같이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봉급생활자에 대해서 먼저 적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보다 의료보장의 욕구가 큰 농어민, 도시자영업자 등은 나중에 의료보험체계에 포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료보험의 제도형태를 살펴보면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다보험자 관리방식으로 되어있다. 즉, 국민들의 소득형태, 소득파악의 용이성, 의료이용도 등에 따라 유사한 집단별로 구분하여 각각 직장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이라는 분립체계의 조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소득구조와 노출률의 차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험료 부과방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