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복지

▷ 현재까지의 농촌복지정책은 주민이나 지역단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지 못함.
□ 그 동안의 정부의 농촌복지정책은 농촌복지에 대한 비전부재와 산발적이고 파편화된 농촌복지 프로그램으로 농민적 이해와 욕구와는 거리가 있는 것임.
Ⅲ. 정책과제
□ 농가소득을 간접지원할 수 있는 농어촌 복지정책의 개발과 사회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선진 외국들은 농촌사회정책이나 농민복지정책을 강화하여 이를 통해 간접소득효과를 높이고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농촌에서의 생활이 도시에 비해 유리하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음.
- 즉, 독일이나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들은 농민사회보험제도를 통합관리하면서 보험료 및 관리비의 지원을 통해 상당한 소득보전효과를 보고 있음. 그 외에도 농촌교육지원과 지역개발, 생활환경개선지원 등 농촌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하여 농촌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농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농림성의 농민사회정책국 예산이 전체 농림성 예산의 20-30%를 차지하고 있음.
농촌사회정책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① 농촌복지를 총괄하는 기구 설립

단기, 중장기별로 농촌복지정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각 각 부처간의 농촌복지와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조정하고 통괄함.

② 정부지출 농촌복지예산 증대

농어촌특별세 만료시한을 연장하고 소비에 대한 복지세 등을 신설하여 복지재원 확보.

③ 복지정책 결정과정에 농민대표 참여구조 마련

농민적 이해가 농촌복지정책에 관철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과정에 농민참여 확대.

④ 농촌복지기본선 확립

농촌의 최저생계비 개념에 입각한 지역별 ‘농촌빈곤선’을 설정하여 소득, 의료, 주거, 교육, 고용, 사회복지서비스 등 6대 영역에서의 국민복지기본선 개념에 입각한 ‘농촌복지기본선’을 확립.

⑤ 보건의료보장 체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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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교육인프라 확충

⑦ 4대 사회보험제도 농민적용

⑧ 사회복지시설 확충

⑨ 농촌복지행정체계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