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현행법상 문제점> 자녀의 호적은 출생이나 인지로 인하여 아버지 호적에 입적하도록 하고 다른 집으로 입양하거나 결혼하여 분가하지 않는 한 아버지 호적에서 나와 다른 호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민법 제 781조 1항) 오늘날 4쌍중 1쌍이 이혼하는 높은 이혼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와 한 호적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혼한 여성은 천기복적이나 일가창립을 할 수 있지만 자녀의 경우 여전히 아버지 호적에 그대로 남아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와 호적을 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는 없다. 이러한 호적편제는 부모로서의 여성의 권리가 남성의 권리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가 출생하면서부터 어머니의 성과 본은 고려될 여지도 없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고, 그 결과 아버지의 호적에 편제되도록 하는 것은 어머니의 권리를 아버지의 권리보다 열등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사례-3) 이혼 가정 자녀의 성문제 이혼한 여성으로 전 남편과의 아이에서 낳은 자녀를 키우고 있다가 재혼하였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아이의 성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새아버지와 달라 아이가 무척 혼란스러워한다. 아이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과 같이 할 방법이 없을까? <현행법상 문제점> 민법에 의하면 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있으며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있다. 이혼가정 자녀의 성문제가 심지어 사망하지도 않은 아이를 사망신고 후 출생신고라는 탈법적인 방법까지 생각하게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법을 위반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규정은 헌법의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원칙에 반하며 성에 관하…
민법에 의하면 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있으며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있다. 이혼가정 자녀의 성문제가 심지어 … 사례-4) 혼인외 자의 입적문제 <현행법상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