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현행법상 문제점>
자녀의 호적은 출생이나 인지로 인하여 아버지 호적에 입적하도록 하고 다른 집으로 입양하거나 결혼하여 분가하지 않는 한 아버지 호적에서 나와 다른 호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민법 제 781조 1항)
오늘날 4쌍중 1쌍이 이혼하는 높은 이혼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와 한 호적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혼한 여성은 천기복적이나 일가창립을 할 수 있지만 자녀의 경우 여전히 아버지 호적에 그대로 남아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와 호적을 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는 없다. 이러한 호적편제는 부모로서의 여성의 권리가 남성의 권리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가 출생하면서부터 어머니의 성과 본은 고려될 여지도 없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고, 그 결과 아버지의 호적에 편제되도록 하는 것은 어머니의 권리를 아버지의 권리보다 열등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사례-3) 이혼 가정 자녀의 성문제
이혼한 여성으로 전 남편과의 아이에서 낳은 자녀를 키우고 있다가 재혼하였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아이의 성이 현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