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제도적 문제

민주주의는 주권재민의 사상에 기초한 정치 질서이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상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도 제1조 2항에서 ꡒ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ꡓ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모여 국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소위 직접민주주의 방식은 실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주권이 행사되는 대의민주주의가 시행되고 있다. 이 체제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이고 심부름꾼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들이 주인인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 선거를 통한 심판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충분하지 못하다. 선거가 없는 시기에 국민의 대표자들이 국민을 배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안해 낸 방안이 정치제도를 통한 보완이다. 권력기관들이 서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권력의 남용과 오용을 막아 보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그 핵심이다. 대통령과 의회는 모두 …
민주주의는 주권재민의 사상에 기초한 정치 질서이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상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도 제1조 2항에서 ꡒ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ꡓ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모여 국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소위 직접민주주의 방식은 실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주권이 행사되는 대의민주주의가 시행되고 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