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적 견해의 가장 큰 특징은 ‘ 큰 정부’이다. 큰 정부라는 말은 정부는 그저 경찰국가의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시장경제 질서와 시민들의 자유의지에 맡겨두자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처리즘은 시장의 우월적 성격을 강조한 경제적 주장에 바탕을 둔,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전적 자유- 최소국가론의 입장인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사회를 이루는 작은 집단들은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국가의 간섭으로 제약받지 않는다면 번영할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다른 특징은 복지국가에 대한 적개심이다. 예전에 혁명적 좌파가 자본주의를 바라보았던 것과 매우 동일하게 복지국가는 모든 악의 근원으로 간주된다. 신자유주의 이론에 의하면 복지국가가 해체되면 무엇이 복지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시장주도의 경제 성장에 있다고 본다. 복지란 국가의 혜택이 아니라 시장이 그 기적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제 향상, 곧 전체적인 부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제 관계에 대한 현실주의 이론을 채택한다. 세계 사회는 아직 국민국가 사회이고 국민국가의 세계에서는 국력이 중시된다. 전쟁을 위한 준비와 군사력 유지는 국제 체제에서 국가 역할의 필수적 요소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사회민주주의는 이념적 혼란에 빠져있고, 신자유주의는 곤경에 처해있다. 우선 신자유주의 문제부터 살펴본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 구성요소인 시장 근본주의와 보수주의가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보수주의는 언제나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신중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의미했다. 전통의 지속이 보수주의 이념의 핵심이다. 그러나 자유시장의 원리는 이러한 보수주의와는 상반된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사회민주주의는 이념적 혼란에 빠져있고, 신자유주의는 곤경에 처해있다. 우선 신자유주의 문제부터 살펴본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 구성요소인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