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전자상거래의 특징

(1) 불특정 다수와의 거래
전자상거래는 일대일의 거래관계도 있겠지만 대부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동시 또는 일시에 계약을 하는 다수 당사자간 거래형태를 갖는다.
(2) 대량거래
전자상거래는 요식화, 정형화되어 하루에도 무수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량거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자거래의 요식화와 정형성은 필연적으로 현행 의사표시와 계약의 무방식주의 원칙을 수정할 필요성을 갖게 한다.

(3) 네트워크를 통한 비대면거래
수요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상품의 정보로서 구매의사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네트워크를 통해 주문을 받고, 전자방식에 의한 대금결제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제품을 발송하므로 비대면성의 특징이 있다.

(4) 무관세의 원칙
전자상거래의 조세부과 여부의 문제는 1995년 이후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었고, 국제적인 통일방안이 모색되었다. 이러한 전자거래의 조세부과에 대한 논의는 1996년 12월 미 정부의 ‘범세계적 전자상거래의 기본틀’에서 민간주도의 원칙과 함께 무관세의 원칙의 표명과, OECD, EU, APEC 등 전자상거래의 관세부과에 따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