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의 탄핵소추에 관한 고찰과 전망

(1) 탄핵이란 무엇인가? 1) 탄핵의 개념 탄핵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집행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같이 신분으로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헌법상 탄핵제도는 형사재판적 성질의 것이 아니고, 미국·독일 등과 마찬가지로 懲戒的 성질을지니는 것이다. 헌법 제65조 제4항이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탄핵의 연혁 탄핵제도는 그리스와 로마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하나, 근대적 의미의 탄핵제도는 14세기말 에드워드3세 치하의 영국에서 발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비행과 부정을 통제하기 위한 탄핵제도가 법적 형태를 갖추게 된 후, 영국에서는 1805년 멜빌(Melville)사건에 이르기까지 70여건에 달하는 탄핵소추가 이루어 졌다고 한다. 근대에 와서는 이러한 탄핵소추가 멜빌 사건에서 확립된 것으로 보고있다. 3) 탄핵의 정치적 가치 탄핵제도의 정치적 가치에 대해서는 유용론과 무용론이 대립되어 있으나. 유용론이 다수설이다. 유용론은 탄핵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첫째, 고위직 공무원들이 탄핵을 두려워하여 위헌·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둘째, 국민이 혁명이나 폭력같은 비상수단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공분을 발산할 수 있다고 한다. 오늘날 국회의 조사적 통제기능과 정책통제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기능은 이전에 비하여 매우 약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 헌법이 탄핵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주고 있고 국회에는 탄핵소추의결권만을 주고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의미는 …
오늘날 국회의 조사적 통제기능과 정책통제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기능은 이전에 비하여 매우 약화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