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의한 경제재편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라는 말이 유행처럼 떠돌고 있다. 마치 심심풀이로 껌을 씹는 것처럼 말이다. 신자유주의는 21세기의 새로운 유행이다. 하긴 이념의 시대가 종언을 고한 지금 잘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는가?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는 시장이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은 경쟁을 낳고 경쟁은 우리가 먹을 파이를 최대로 해주는 선을 찾아낸다. 오늘날 한국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들 - 공기업의 민영화,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동의 유연화 - 이 우리도 신자유주의의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흐름에 포함되어 흘러가자니 왠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든다.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만들고 있는 모습은 경제적 약자에 대해선 더 많은 책임을 부담 지우고 이른바 중산층들의 경제적 지위를 날마다 불안하게 만들고 그들이 최대한의 생산성을 내기만 강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신자유주의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영국은 수년간 보수적인 정부 정책 의해 노동자의 권리 약화와 중산층의 붕괴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게다가 공기업의 광범위한 민영화는 수백년 동안 축적해온 국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