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업화의 문제점

산업화의 문제를 두가지 다른 측면에서 살표보고자 한다. 첫 번째,산업화의 인과적 측면이다. 산업화를 위한 물리적·사회체제적 조건 및 산업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생산성 및 체제의 변화 요인이 된다. 두 번째, 막스베버가 강조하였던 내면화의 문제이다.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이념 논쟁이 실제 현실을 움직이는 원동력으로서 어느 정도 적실성을 가지는지에 주목하여 이를 논하고자 한다. (1) 산업화의 인과적 문제 산업화가 하나의 정치사회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산업화가 무엇인지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산업화라는 단어의 표면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 사회의 총생산 중에서 농업에 비해 제조업의 비율이 높아지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의 의미를 이처럼 제한하더라도 이미 여러 가지연관 변수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기술수준, 교육의 정도, 물질적 소통을 위한 기반시설(사회 간접자본), 도시화, 생산활동을 인도하는 기본적 규칙등이 산업화의 정도와 속도를 가름할 수 있는 간접 변수이다. 뿐만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농업 중심의 사회가 신분제에 기초한 사회였으며,집권층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강력한 윤리적 제약이 존재하는 사회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조업의 발달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치 체제의 변화 및 가치관의 변화가 또한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화의 인과적 문제로 대두될 수 밖에 없는 변화로는 공동체의 성격, 국가와 개인의 관계, 나아가 바람직한 인간 사회의 모습 등등 모든 정치사회에서 가장 근본적인 개념들이 재설정되어야 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은 논외로 하고 산업화와 관련한 이념 노쟁의 소재를 두가지 쟁점에 국한하여 다루고자 한다. 첫째, 산업화 전략에 관한 논쟁: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어디까지 필요한지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진 논쟁의 주제이다. 산업화의 시…
첫째, 산업화 전략에 관한 논쟁: 시장에 대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