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

한 국가의 복지체제의 전반적인 윤곽을 파악하고 그 공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공공과 민간복지프로그램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유기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공공복지가 발달한 나라에서도 많은 사회복지 활동이 가족이나 공동체의 비공식적인 원조망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며, 기업이나 민간사회복지기관 등의 민간복지에 의해 이루어지죠. 현대 복지사회에서 민간복지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서비스 공급의 다원화를 통해 이용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 둘째, 서비스 이용자에게 자주적 참가의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공공부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해 준다. 넷째, 공공부문에서 소극적이기 쉬운 새로운 욕구에 대해 선구적, 개척적, 혁신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공복지에 대한 민간복지의 역할은 주된 제공자, 보완적 제공자, 보충적 제공자 등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Kramer, 1981: 235～247). 주된 제공자의 역할은 정부의 복지서비스 제공기능이 부재하거나 미약하기 때문에 민간복지에서 제공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완적 제공자의 역할은 정부의 복지서비스와는 질적으로 차별화되는 복지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시장경쟁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편, 보충적 제공자의 역할은 정부서비스의 대체로서의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수혜자들에게 정부서비스 이외에 또 다른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선택권을 확대해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