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제도

(1) 미가공식료품 등 면세대상 가운데 미가공식료품 등에 대한 면세가 가장 중요하고 그 비중이 막대하다. 이 간운데 미가공식료품은 국산과 외국산을 막론하고 면세하나,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은 국산에 한하여 면세하고 외국산은 면세하지 않는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관상용의 새·열대어·금붕어 및 갯지렁이에 대하여는 면세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은 면세하지 않는다. (2) 의료보건용역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 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또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물론이고, 임상병리사·치과기공사·접골사·안마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기타 일정한 의료보건위생용역도 포함된다. 한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도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 에 포함되나, 단순한 의약품의 판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교육용역 면세하는 ‘교육용역’이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포함)에서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가르치는 지식·기술 등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4) 도서·신문·잡지·관보 및 통신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에 국한하여 면세가 적용되는데, ‘도서’ 에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하여,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리고 …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에 국한하여 면세가 적용되는데, ‘도서’ 에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