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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경쟁관계 속에서 국민경제의 독자성이 인정되던 시대라면, 21세기는 전 세계가 경제적 관점에서 하나의 자본 및 상품 시장으로 변화되어 모든 국가가 모든 국가와 경제적 경쟁관계로 돌입하는 지구화시대라 할 수 있다. 지구화시대는 이데올로기 경쟁의 시대(냉전시대)가 아니라 경제전쟁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한국의 경제위기 사이에 어떤 상관성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오늘날 한국의 경제위기가 내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냉전시대에 이데올로기 대결의 최전방으로서 사회주의 진영에 대해 자본주의체제의 정당성을 증명하는데 필요했던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사라지게 되었다는데서도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구화’혹은 ‘세계화’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다. 기업경영에서 국경의 개념을 넘어서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경제의 지구화의 이론적 기초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원리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원리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장의 자율성이다. 시장경제는 시장에 참여하는 각 경제주체들의 자유를 전제한다. 예를 들면, 소비에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취업에 있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시장경제는 경제주체들의 개인적인 경제이익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고자 하기 때문에 국가를 비롯한 일체의 외부적 속박을 거부한다. 따…
‘지구화’혹은 ‘세계화’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다. 기업경영에서 국경의 개념을 넘어서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경제의 지구화의 이론적 기초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원리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원리는 다음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