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시장개방

농업은 우리의 식생활을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농업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데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경쟁력 개념을 도입하여 경쟁력 없는 농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공업이나 서비스등 경쟁력 있는 산업에 특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업에 비교우위론을 도입하여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자는 사람도, 도시 국가나 농산물 수출국의 일부 수출업자들을 제외하고는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 인구는 대략 200만명으로 국민총생산(GDP)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는 소중한 산업이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인 쌀은 식량안보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1993년 11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다른 모든 품목은 수입제한이 철폐되었지만, 쌀은 2004년까지 매년 최소한의 물량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완전개방을 늦춰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WTO가입, 96년 12월 OECD가입은 세계무역자유화의 흐름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수반된 농산물 시장개방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결국 농산물시장개방문제는 개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농민과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입장들간의 갈등을 정부가 얼마나 원만하게 조정하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전후 세계무역질서를 주도해온 GATT체제와 이를 대신한 WTO체제는 서비스 및 지적 재산권과 같은 새로운 분야까지 포괄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국제교역은 WTO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다. 현재 WTO체제가 주도하는 무역자유화의 흐름은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세계화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세계화는 경제적 측면에 국한한다면 “자본, 상품, 서비스, 노동과 관련된 정보들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농산물 시장 개방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외부적 충격에 의한 국내 집단의 갈등이라는 정치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무역자유화, 더 나아가 세계화의 연계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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