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매매

Ⅰ.계약[契約 ,contract]이란? :계약이라 함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이사표시(청약과 승낙)를 하여, 그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계약은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및 신분계약도 포함하나 계약은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즉 채권계약을 말한다. 계약은 다시 여러 가지 표준에 의하여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유인계약과 무인계약, 예약과 본계약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민법은 채권편 제2장 제 2절 이하에서 14종의 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전형계약(유명계약)이라 하고, 이 이외의 계약을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라고 한다. Ⅱ.전형계약(typische Vertrage)이란? :유명계약[有名契約, benannter Vertrag] 이라고도 하며, 민법에 이름이 없는 계약인 무명계약(無名契約)또는 비전형계약과 대립되는 개념이다.민법 제3편(채권) 제2장(계약)에 열거된 유명계약은,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 ·화해 등이다.그 밖에 운송 ·보험 등과 같이 특별법인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각각 일정한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유명계약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그러나 실제생활에 있어서 꼭 이와 같은 유명계약과 합치되는 계약만이 맺어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당사자의 합의로써 선량한 …
:유명계약[有名契約, benannter Vertrag] 이라고도 하며, 민법에 이름이 없는 계약인 무명계약(無名契約)또는 비전형계약과 대립되는 개념이다.민법 제3편(채권) 제2장(계약)에 열거된 유명계약은,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