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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칠레의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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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한칠레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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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FTA
목차/차례
- Ⅰ. 서론
- Ⅱ. 본론 - FTA(Free Trade Agreement)란?
- 1. FTA(Free Trade Agreement)정의
- 2. FTA와 WTO의 차이점
- 3. FTA의 필요성
- Ⅲ. 본론 - 한·칠레 FTA
- 1. FTA 배경 - 왜 칠레인가?
- 2. 한-칠레 FTA 추진경과
- 3. 한·칠레 FTA 주요내용
- 1).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 내용
- 2). 협정문 주요 내용
- 4.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 5. 농산물분야 양허내용 및 영향
- 1) 양허내용
- 2). 농산물 관련 협정문 주요내용
- 3). 농업분야에 대한 예상영향 전망
- 6. 한 칠레 FTA 의 긍적적 효과
- 7. 한 칠레 FTA 의 부정적 효과
- 8. 교훈 및 향후과제
- Ⅳ. 결론
본문/내용
ⅱ). 제지 원료(펄프)
- 주요 제지원료인 펄프는 이미 저관세화 품목(현재 관세율 1%)으로 국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듯
→당초 2%였던 관세율이 무역자유화의 영향으로 2001년부터 매년 0.5%씩 인하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0.5%로 그리고 2004년이면 무관세화로 될 예정
→ 국내의 펄프 수입시장이 상당부분 다변화되어 있고 관세율도 이미 무관세화가 예정되어 있어 칠레와의 FTA 체결이 큰 메리트가 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음
5. 농산물분야 양허 내용 및 영향
1) 양허내용
ⅰ) FTA대상에서 제외 : 쌀, 사과, 배
ⅱ) 계절관세 : 포도
- 11월～4월에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에 한정하여 관세(46%)를 협정발효 후 10년 간에 걸 쳐 균등한 비율로 감축, 나머지 기간(5월～10월)은 현재와 같이 WTO 양허 관세율 적용
ⅲ) DDA 협상 후 논의 : 고추, 마늘, 양파, 분유 등
- 구체적인 관세철폐 계획을 미리 제시하지 않고,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ⅳ) TRQ(무관세쿼터) 제공 DDA 협상 후 논의
-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
- 무관세 쿼타를 제공하고 관세철폐 문제는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
- 주요 제지원료인 펄프는 이미 저관세화 품목(현재 관세율 1%)으로 국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듯
→당초 2%였던 관세율이 무역자유화의 영향으로 2001년부터 매년 0.5%씩 인하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0.5%로 그리고 2004년이면 무관세화로 될 예정
→ 국내의 펄프 수입시장이 상당부분 다변화되어 있고 관세율도 이미 무관세화가 예정되어 있어 칠레와의 FTA 체결이 큰 메리트가 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음
5. 농산물분야 양허 내용 및 영향
1) 양허내용
ⅰ) FTA대상에서 제외 : 쌀, 사과, 배
ⅱ) 계절관세 : 포도
- 11월～4월에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에 한정하여 관세(46%)를 협정발효 후 10년 간에 걸 쳐 균등한 비율로 감축, 나머지 기간(5월～10월)은 현재와 같이 WTO 양허 관세율 적용
ⅲ) DDA 협상 후 논의 : 고추, 마늘, 양파, 분유 등
- 구체적인 관세철폐 계획을 미리 제시하지 않고,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ⅳ) TRQ(무관세쿼터) 제공 DDA 협상 후 논의
-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
- 무관세 쿼타를 제공하고 관세철폐 문제는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
참고문헌
『한·칠레 FTA 체결의 의미와 우리 무역에 대한 영향』 - 무역 연구소 FTA연구팀 허덕진( 2003. 1. )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경태(2001)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2001)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정책연구 정인교(2001)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의 득과 실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0)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정인교 이경희(2000)
http://www.maf.go.kr 농림부
http://www.suhyupjosa.org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mercosul.co.kr 남미공동시장(MERCOSUR)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http://www.joins.com/ 중앙일보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경태(2001)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2001)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정책연구 정인교(2001)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의 득과 실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0)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정인교 이경희(2000)
http://www.maf.go.kr 농림부
http://www.suhyupjosa.org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mercosul.co.kr 남미공동시장(MERCOSUR)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http://www.joins.com/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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