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조직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Ⅲ. 지방행정조직의 문제점

1. 지방행정조직과 인력의 비대화와 비효율성
1998년 이후 기구와 인력의 양적 팽창은 조직의 지나친 세분화와 소국소과주의의 직위중심 조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조직의 할거성과 경직성을 심화시켰다.

2.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대응 미흡
농촌지도, 잡종관리와 같은 1차산업 분야의 기구와 인력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것처럼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3. 자치제별 기능배분과 행정체제어의 불합리
특별시와 광역시는 본질적으로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본청과 자치구간의 사무배분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져 있다. 구청의 자치제 실시로 광역시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고,

도의 경우 고유사무의 비중이 낮고, 시·군에 대한 지도·조정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나 기구와 인력은 계속 증가하여 왔다.

4. 부서간 기구와 인력의 불합리한 배분
총무, 회계, 감사 등 규제나 통제와 관련된 기구가 과다하게 편제되어 있으나 통산, 환경, 문화 복지 등의 부분에는 조직과 인력이 모자라는 등 부서간 기구와 인력이 불합리하게 배분되어 있는 실정이다.

5. 행정영역의 방만한 확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