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개방 정책과 사회변동

2. 본 론 1) 개혁개방의 과정 a. 개혁개방의 이론 기존 소유제도 이념이 ‘一大二公’(큰 단위의 공유화 추구)와 생산수단의 ‘全人民 所有制’를 주장하였다면 등소평 노선은 개혁의 방법으로 소유형태의 다원화(전체, 집체, 개체)와 경영방식의 발전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등소평 체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듯이 私營經濟와 個體經濟(소규모사업, 서비스업 등)는 어디까지나 公有制를 보완하기위한 수단으로서만 활용되었으며 경제개혁은 생산력 향상을 통해 전체인민대중에게 그 결과물이 공유되도록 함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개혁을 수행함에 맞추어 ‘三資’(中外合資, 中外合作, 外商獨資 : 자본주의국가의 기업을 끌어들이는 방법)를 다양한 소유제 발전에 끌어들였다. “中國의 改革開放政策”, 金昭中, 中國學論叢, 1992 등소평은 이러한 개혁의 바탕으로서 모택동의 ‘실사구시’ 이론을 전제하였다. 즉, 실천을 진리검증의 기준으로 삼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생산력 향상이 사회주의체제의 임무임을 상기시키며 현실을 반영함을 의미한다. “21세기 중국의 도전”, 중국역사유물주의학회, 1993 소유제 개혁과 전체생산력 향상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들이 바로 등소평의 개혁개방 노선이었다. 본고에서는 개혁개방의 이론 전체를 다루기 보다는 그 계기가 되는 이론의 요소를 소개하는 선에서 이론적 검토를 마치고자 한다. 이는 등소평의 개혁개방 노선이 실제로 맑스-레닌주의와 모택동주의 사상을 모두 전제로 하며 그 해석에 있어서 등소평 노선의 ‘생산력 향상’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의 내용을 모두 개괄하기에 역부족이며 또한 개혁의 양상과 그에 따른 사회변화를 고찰하고자 하는 본고의 목적에서도 벗어남이 있기 때문이다. b. 농촌경제개혁 1978년 3중전회에서부터 등소평이 가장 먼저 개혁을 단행한 부문이 바로 농업경제이다. 1979년 문혁이 종결한 직후 생산계층 전체의 4분의 1의 연평균 수입…
1978년 3중전회에서부터 등소평이 가장 먼저 개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