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인보험계약(人保險契約)의 뜻
인보험계약(人保險契約 ; contract of person insurance, Personenversicherungsvertrag)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保險契約者)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으로서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건강보험) 등이 이에 속하고 물건이나, 재산에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과 구별된다.
2. 인보험의 성립
상법은 보험을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人保險)으로 나누고, 후자는 다시 생명보험(生命保險)과 상해보험(傷害保險)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보험(人保險)을 손해보험과 대비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인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
인보험의 목적은 사람이고,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는 점에서 물건 기타 재산에 생기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과는 다르다. 인보험의 보험사고는 사람의 생존, 사망, 상해 및 질병 등이고, 상해와 질병은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와 마찬가지로 그 발생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