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의 구조조정이 왜 필요한가

지난 30년동안 우리나라의 국토개발은 많은 성과를 거두웠다. 그러나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은 오늘날 새로운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은 1960년대초 산업화 정책의 추진이 시발점이 되었고, 1970년대 중반이후에는 서울주변의 교외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부터이다. 특히 수도권에 기반시설이 확충되면서 수도권 전체가 하나의 광역권을 형성함에 따라 인구와 산업활동, 그리고 공공 및 중추관리기능이 집중하면서 수도권의 비대화가 나타났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인구는 1960년 전국인구의 약 20.8%인 5,194천명에서 1975년에 전국인구의 약 31.5%인 10,929천명으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전국인구의 약 46.3%인 21,354천명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영남권의 인구 또한 1960년의 약 8,030천명에서 2000년 12,862천명으로 지난 40년동안 약 4,832천명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호남지역과 강원도는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였다. 특히 1975년부터 1995년 기간동안 전국의 인구는 약 990만명이 증가하였으나, 이 가운데 약 94%인 926만명이 수도권에 집중하였고, 영남권을 제외한 호남권과 충청권, 강원과 제주도 등 대부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