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 인

● 형 태 ○ 군 혼 : 남녀 다수가 결혼 ○ 일처 과부 : 전쟁에 대비하여(보통 형제인 경우 多) ○ 일부 다처: 경제적 차이, 부익부 빈익빈 (예: 아랍, 10명으로 제한) ○ 일부 일처 ==> 동시 다발적 ∙약탈혼 : 강제로 데려다가 혼인(예: 부족 국가) ∙예서제 : 어린 남자애를 사위 삼는 것(가업을 잇기 위해) ∙예부제 : 어린 여자애를 며느리 삼는 것(경제적 궁핍으로) ∙계약혼 : 일반적인 혼인 ▲ 약 혼 -장차 혼인하기로 남녀가 의사 표시, 계약 ∙의사가 중요하며 예물은 증거 자료일 뿐이지 약혼의 요건이 아니다. 예) ① 유부남(배우자가 있는)과 약혼을 한 경우 --> 무효(단. 오랫동안 별거, 이혼 소송 진행 중일때) ② 유부남이라고 속이고 약혼 했을 경우 : 유효 (파혼의 책임을 져야 함, 손해 배상) ③ 회사내의 사내 커플 : 커플 중 여자는 회사에 사표(결혼 준비를 위해), 또 다른 여자가 입사 남자는 이 여자를 좋아하게 됨 ==> 약혼으로 인적 ∙약혼은 강제 이행이 되지 않는다. ∙20세 미만 남:18세, 여: 16세 --> 약혼시 부모의 허락이 필요(둘 중 한 명의 동의만 있으면 됨) ∙성 행위전 약속 : 약혼 / 성행위 중 : 약혼이 아님 ▲ 파 혼 ∙임신 불능 : 파혼 사유 아님, 손해 배상 책임 ∙경제상의 악화 : 파혼 사유 인정 ∙모대기업 2세, 모 여대생과 교제 수차례 성관계 --> 여대생이 처녀가 아니라고 주장 : 파혼 사유 아님 ==> 파혼 사유가 있더라도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중요하며 예물을 돌려줘야하며, 위자료, 손해배상 책임 있다. -예물 반환 청구권(책임이 있는자에 한함) ● 사 유(궁합이 맞지 않는 경우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① 형의 선고 ② 정신 박약 ③ 성병, 정신병 ④ 타인과 결혼 ⑤ 타인과 간음 ⑥ 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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