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종래 미국의 헌법학에 있어서 헌법을 경제관계와의 연관에서 설명하거나 또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중시하는 헌법이론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비판법학은 전통적인 법학연구를 대신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종래 자유주의 헌법학이 당연시하여 온 헌법이론들이 지닌 이데올로기성을 예리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비판법학은 사실과 가치, 사실과 이론, 주관과 객관, 개인과 공동체라는 구분 자체의 역사성 및 정치성을 강조하고, 공·사구분론과 미국식의 개인주의 및 권리중심의 사회를 엄격히 비판하면서, 개인의 권리 보다 공동체를 강조하며 이른바 공동체적 · 연대적 삶을 지향하고 있다. 즉, 「권리」개념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헌법학에 대해, 권리개념이 지닌 이데올로기성에 기초하여 위계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보다 공동체적이고 이타적인 사회의 실현을 헌법학의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점은 우리 헌법학에 있어서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ꡔ법학논문집ꡕ 제20집-李仁皓, p-167-192,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법사회학의 이론과 방법’- 최대권 외 10인, 일신사 (1995)
‘법사회학’- 이영희, 법문사 (2003)
‘법사회학’- 양건, 민음사 (1986)
‘법철학’- 최종고, 박영사 (2002)
‘법철학개론’- 이항녕, 수도문화사 (1955)
‘법철학’- 이을형,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0)
‘법철학’- 심헌섭, 법문사 (1982)
D. Kenndy, `The Structure of Blackstone`s Commentaries`, Buffalo Law Review, vol. 28, (1979)
David Kairys ed., `The Politics of Law : A Progressive Critique` (1982)
L. Friedman, `A History of American Law` (1985)
Tushnet, `Introduction, 52 Geo` Wash. L. Rev (1984)
Frug `The City as a Legal Concept`, 93 Harv. L. Rev (1980)
Gabel, `The Phenomenology of Rights - Consciousness and the Pact of the Withdrawn Selves`, 62 Tex. L. Rev. (1984)
D. Kennedy, `The Stages of the Decline of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130 U. Pa. L. Rev (1982)
Klare,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in Labor Law`, 130 U. Pa. L. Rev (1982).
Tushnet, `An Essay on Rights`, 62 Tex. L. Rev (1984)
Lynd, `Communal Rights`, 62 Tex. L. Rev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