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먼저 ‘매춘’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간의 흐름을 따라 우리나라의 매춘의 연혁, 매춘여성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현황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매춘에 관련한 ‘법’에 대한 입법태도와 우리나라 매춘행위등방지법의 현황, 이웃나라인 일본의 매춘방지법과 계속되고 있는 매춘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매춘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매춘여성의문제점과복지대책
본문/내용
의료적인 면에서는 갱생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특히 성병의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퇴원 또는 가퇴원한 후 돌아갈 일정한 거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회복귀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취하고 있다.
Ⅳ. 서비스와 복지대책
1. 서비스의 필요성과 국가의 의무
1) 서비스의 필요성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역기능으로 매춘여성 및 미혼모 등의 부녀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시설부녀보호’에 대한 전문적 치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부녀보호시설에 대한 정부나 사회의 태도는 시설을 비전문기관으로 취급하여, 부녀보호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단속이 수용조치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어 보호기관을 단속조치시설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보호시설은 매춘여성을 재활시키는 기능보다 그들을 사회에서 격리 수용하는데 급급하고 있어 일탈행위의 감염으로부터 사회의 보호가 중심이 된 듯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받아왔기에 앞으로는 매춘여성 개개인의 갱생을 위한 재활기능의 과제를 안고 있다.
매춘여성의 문제…
참고문헌
・ 여성복지론, 2002, 김태진 저, 대구대학교출판부
・ 늘어나는 편부모가정, 1996, 서울특별시 한국가족관계학회.
・ 대한민국법률연혁집, 한국법제연구원.
・ 모자세대의 욕구와 복지정책, 1997,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개발연구원.
・ 여성복지관계법제에 관한 연구, 1990, 한국여성개발원.
・ 여성복지행정, 1997, 서울특별시.
・ 여성의 복지, 1997, 상원양자 저, 부성래, 노상학 역.
・ 윤락여성보호시설사업에 관한 연구, 1988, 강봉란.
・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1993, 한국여성개발원.
・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관한 연구, 199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미혼모복지의 현황과 발전방향, 1996, 서울특별시 부녀복지연합회.
・ 한국부녀직업보도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83, 김수영.
・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