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노사관계

제도화 과정 : 법제화 방식 1947년 3월에 공동결정권 원칙을 준용하는 회사들의 등장 1951년 5월21일 공동결정권법 입법화 - 법적 뒷받침 철강과 석탄산업에 적용 - 노조가 요구한 대기업의 경영참가와 공동결정에 노사의 동등한 참여를 도입하는 것은 달성되지 못함 - 1952년 노동관계법에서는 단지 감독위원회에 노동자 대표가 1/3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법은 주로 500명~2000명의 종업원을 가진 중기업에만 적용 1968년 독일노총의 전 산업에 공동결정제 도입 움직임 재개 1976년 5월 사민당과 자민당의 연립정부의 공동결정제 통과 - 노조측은 동 법안이 51년 법안처럼 감독위원회에서 노-사 동등의 대표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만족, 사용자측은 이 법안이 경영권을 위협하고 자본주의로 부터 이탈하는 첫 걸음으로 간주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 이에 대한 연방헌법 재판소의 중립적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