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와 주인-대리인 문제에 대한 고찰

법제도상의 허점이 있으면 이해당사자들이 그것을 악용하게 되며,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인센티브체제가 미흡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후진국일수록 이해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으면서 공익을 해치는 부분에는 관대한 법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위반행위에 대한 법제도 적용에 원칙이 없고 엄격한 벌칙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도덕적 해이의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 사회적으로 유익한 행동을 하더라도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편법을 동원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극히 양식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덕적 해이`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를 탓할 수만도 없다. 법과 제도가 완벽하더라도 당사자의 신의성실책임의식이 결여되고 나아가 도덕불감증에 빠지면 도덕적 해이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법과 제도가 사람의 행동을 규율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면, 거래계약에 대한 책임감, 공공에 대한 봉사정신 등은 바람직한 행동이 일어나는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선진수준의 법과 제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지도층이 부패와 나태에 빠지고 원칙 없이 운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