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對 아시아나 항공

Ⅰ. 항공운송 산업의 현황

1. 세계 항공운송업계의 현재

최근의 세계항공운송업계는 1978년 규제완화법이 발표된 이후 항공자유화의 확산, 민영화, 항공사의 세계화 및 초대형 항공사의 집단형성 등의 현상과 추세변화에 의해 지속적 성장을 향한 세계 항공운송사간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1978년 규제완화라는 항공업계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세계항공시장을 제패하려는 시도를 보이자 세계 각국은 국내적으로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진입과 가격규제를 철폐하는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특히 일본과 영국을 비롯하여 대만과 호주에서는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자유경쟁에 의한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향상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국의 항공운송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신규항공사의 진입을 증대시켜 공급을 증가시켰고 가격규제 폐지로 자유시장 가격에 의한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항공사들의 채산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한편 미국의 대형 항공사들은 세계시장으로 적극 진출하여 각국에 항공시장의 개방압력을 가함으로써 개방압력추세는 현재의 국협정체계에서 다자간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