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여성근로자의 보호

노동법상 여성근로자의 보호

Ⅰ.서론
우리나라 노동입법의 가장 큰 특색은 명문의 헌법규정에 의하여 근로기본권으로서 「근로의 권리」 및 「근로삼권」이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 이다. 즉 헌법 제32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기위하여 다수의 법령이 제정되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모법은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이다. 기타 선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등이 제정되었고, 국가의 고용정책 에 관한 기본법은 1993년에 제정된 「고용정책 기본법」이며, 또한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다. 노동입법 가운데 여기서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근로기준법의 의의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로서 근로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이며,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바로 이러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실질적 불평등을 시정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그 취지입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