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헌법의 특징과 발전

근대사회는 자유주의, 인본주의의 정치적인 이념에 기초를 두고 성립하였다. 국민주의, 의회정, 권력분립, 형식적 법치국가, 인권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대헌법은 사상적으로는 18세기말 계몽주의적 자연법 철학을, 사회적으로는 시민혁명을 배경으로 하여 성립되었다. 우선적으로, 그러한 근대헌법 사상이 성립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부터 살펴보겠다. 1.근대헌법의 성립 배경 근대 이전시대, 즉 중세시대에는 신 중심의 사상이 대부분의 사회 분열을 지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카톨릭교회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인 것이었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지닌 죄인이라는 사상이 만연해 있었다. 또한, 봉건제도에 따른 신분사회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이(특히 농노와 같은 하층민)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상위계급의 지배 속에서 살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장원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보다는 ‘단체’가 강조된 사회였고, 카톨릭교회 역시 공동체주의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흐름은 르네상스, 종교개혁, 시민 혁명 등의 역사적 사건들을 계기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첫째로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의 인본주의적 경향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예술사조운동으로, 예술 외의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종래의 신 중심(교회중심)의 사회는 ‘죄인’으로 특징지어지던 인간중심의 사회로 바뀌어갔다. 따라서, 인간의 욕망과 이성은 더 이상 부정되지 못하였고,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 둘째로, 종교개혁은 카톨릭교회와 교황의 절대적인 지배권을 부정하고 성서에 기초를 둔 개인의 믿음을 더 강조함으로써, 종래의 단체주의적 경향에서 벗어난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칼뱅의 ‘구원예정설‘은 근면 검소를 통한 개개인의 부의 축적을 강조하여 자본주의 발전의 바탕이 되었다. 셋째로, 시민혁명은 중세의 봉건사회, 계급사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통…
셋째로, 시민혁명은 중세의 봉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