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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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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념과 지정목적등을 알아보고 국내외 개발제한구역 사례를 알아보았으며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활용방안에관한연구97
개발제한구역의활용방안에관한연구97
목차/차례
- Ⅰ. 서론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Ⅱ.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이론적 고찰
-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 3.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변천과정
- 4. 개발제한구역의 일반현황
- Ⅲ. 국내외 개발제한구역 사례분석
- 1.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
- 2. 일본의 근교지대·시가화 조정구역
- 3. 우리나라와 각국의 개발제한구역 특성비교
- Ⅳ. 개발제한구역의 조정현황 및 문제점
- 1.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 현황
- 2.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에 따른 문제점
- 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후 활용방안
- 1. 절대보전구역의 활용방안
- 2. 환경친화구역의 활용방안
- 3. 해제구역의 활용방안
-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3년 1월 7일 대통령령 제17884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971년 1월 10일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으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방상 보완을 위해 도시주변에 영국의 그린벨트를 토대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도입한지 30여년만에 전면 해제, 조정이라는 새로운 정책적 국면을 맞이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에 수도권에 처음으로 지정된 이래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에 14개 권역이 지정되었으며, 총면적은 5,397㎢로 전 국토면적의 5.4%, 전체도시계획 면적의 37%에 해당하며, 2000년에 들어와서는 7개 지역이 해제되었다.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 집약적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의 개발을 주변 도시지역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도시권의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도시주변의 녹지를 포함한 미개발 공간을 확보하여 도시 환경개선, 새로운 도시개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실시로 인한 문제점도 상당히 제기되었다.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에 수도권에 처음으로 지정된 이래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에 14개 권역이 지정되었으며, 총면적은 5,397㎢로 전 국토면적의 5.4%, 전체도시계획 면적의 37%에 해당하며, 2000년에 들어와서는 7개 지역이 해제되었다.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 집약적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의 개발을 주변 도시지역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도시권의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도시주변의 녹지를 포함한 미개발 공간을 확보하여 도시 환경개선, 새로운 도시개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실시로 인한 문제점도 상당히 제기되었다. 개발제한구역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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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ukjm**** Date : 2013-02-26 FileNo : 16154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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