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재개발을 통한 서울시 균형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울･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주택부족과 주택가격의 상승, 교통난의 심화, 환경오염의 심화, 과밀화에 따른 도시재정의 비효율성 증대 등의 문제를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지역간 불균형발전을 가져와서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자동차로 2시간 이내에 남한 인구의 45%가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안보차원에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성창호, “지역별 아파트거주자의 생활양식유형과 실내환경선호에 관한 연구 :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비교를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0～67, 2000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인해 정부는 1964년부터 경제발전의 차원에서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을 실시해왔다. 본격적으로 정책을 실시한 1977년부터 정부는 산업부문에서는 공장신설을 규제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며, 행정관리부문에서는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체를 대전과 같은 지방도시로 이전하였다. 교육부문에서는 서울소재 대학의 신･증설 및 증원을 억제하였으며, 서울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