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출범

3)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 경제산업성이 2003년 3월 31일 발표한 ‘2003년판 불공정무역보고서’는 미국, 유럽연합, 한국, 중국, 아세안 등 일본의 상위 18개 교역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를 통상정책수립, WTO 및 FTA 협상, 양자∙다자간 통상협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금융, 전기통신, 해운, 건설, 문화, 컴퓨터 관련 부문 등의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확대도 요구하였다. 한편, 원산지에 대해 일본은 원산지표시에 한자표시 허용, 영구적 표시의무화에 대한 스펨프 및 라벨표시 대체허용 등의 완화조치는 일부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OEM제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강화 등은 여전히 외국수출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어 TBT 협정 2조의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