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사유

2. 개인적인 사견 나는 헌재의 주문이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헌재는 14일 국회가 소추의결해 청구한 탄핵심판을 일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익형량의 원칙에 비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유가 못된다는 다수의견으로 기각했다. 그것은 당연한 귀결이나 중요한 것은 2개월간의 탄핵 논란으로 인한 긍정적 결실이 그 부정적 흠까지 치유해 헌정과 법치주의 발전의 새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얻은 가장 소담스러운 결실은 헌법이 나라의 근본법이며 특히 대통령직은 헌법과 법률 아래일 수밖에 없는 원칙의 재확인이다. 헌재는 노 대통령의 ‘재신임’ 혹은 특정정당 지지발언 등이 헌법수호 의무 및 정치중립 의무의 위반임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 대한 법치의 상징”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번 헌법재판이 ‘대통령의 헌법, 대통령의 법’을 다시 다듬는 과정이되었음 하는 바램이다. Ⅳ.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 향후 전망 ‘헌재결정 이후’가 가장 중요하다. 헌재의 단심·종국결정에 불복절차가 없으며 불복자체가헌법 부정이다. 노 대통령은 헌재로부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받은 만큼 14일의 복권이 탄핵소추 이전으로의 복원이 아니라 스스로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또한 국민과 국가의 당대와 미래를 위한 뼈아픈 각성과 지혜롭고 진취적인 선택을 기대하고 또 기다린다. 이런 탄핵기각 이후 변경되어야 할 것이 바로 탄핵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을 온통 불안 속에 몰아넣었던 그 말…
‘헌재결정 이후’가 가장 중요하다. 헌재의 단심·종국결정에 불복절차가 없으며 불복자체가헌법 부정이다. 노 대통령은 헌재로부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받은 만큼 14일의 복권이 탄핵소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