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의 계획수립 및 집행절차 - 도시계획의 한 종류로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음 - 다만 지구차원의 계획이므로 다른 도시계획보다 특히 주민의 참여가 중요,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제20조) - 구역을 먼저 지정,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3년이내에 수립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구역지정으 효력을 상실 ※ 재건축등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는 구역지정과 계획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기간을 1/2로 줄였음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입안권자는 자치구청장, 구역지정 및 계획의 결정권자는 시장 ★ 상세계획의 내용 중 가구 및 획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건축물 높이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건축선의 1미터 이내으 변경,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의 변경,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출입구, 차량출입구, 보행자출입구의 위치, 대문·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또는 재질,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대지의 분할 및 합병계획 등은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였다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 흐름도 6.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제43조) ① 동일한 지역· 지구안에서의 세분 ※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이 법적으로 불가, 필요시 별도 도시계획(변경)절차 필요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O) ·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O)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X) ②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도로, 주차장, 공원, 학교 등의 설치 계획 ③ 가구 가구: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 및 획지 획지 : 계획적인 개발 또는 정비를 위하여 계획된 일단의 토지 의 규모와 조성계획 · 최대개발규모, 공동건축 등에 관한 계획 ④ 건축물에 대한 계획 · 건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