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

주민참여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이자 지방자치를 실시한 최대의 명분이다. 지방자치는 어떤 형태로든 주민참여를 활성화한다. 주민의 직접적 개입과 자발적 참여가 없는 지방자치는 단지 중앙정부의 책임소재를 지역으로 분산시킨 것에 불과하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에는 중앙수준과 지역수준에서 시민 내지 주민의 정치적, 행정적 참여가 현저하게 증가했다.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이 확산된 속도와 질적 발전의 양상은 아시아국가 중에서도 괄목할 만한 것이어서 한국은 이른바 시민운동의 르네쌍스를 맞이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시민운동이 발전한 배경에는 많은 요인들이 놓여 있는데, 경제성장, 전문교양층의 확대, 사회적 요구의 다기화, 시민적 권리의식의 고양 등이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권태환 외, 2001). 시민운동의 르네쌍스는 그러나 두 가지 다른 층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하나는, 중앙정치의 수준에서 시민사회운동은 전국적 조직망을 효율적으로 가동하면서 대단히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일부 명망가 중심으로 민주화 내지 개혁정치와 관련된 거시적 사안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둘째, 명망가들의 활약과는 대조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는 저조하다는 점이다. 중앙수준에서 시민운동은 활성화되어 있는 데에 반해, 지역수준, 또는 거주지단위의 주민운동은 대단히 취약해서 일종의 이중적 구조를 드러낸다. 주민운동은 쓰레기소각장, 핵발전소와 폐기물 처리장, 정신병동과 같은 혐오시설의 건립을 반대하는 데에는 그런…
시민운동의 르네쌍스는 그러나 두 가지 다른 층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하나는, 중앙정치의 수준에서 시민사회운동은 전국적 조직망을 효율적으로 가동하면서 대단히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일부 명망가 중심으로 민주화 내지 개혁정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