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창조론

외환 위기 속에 출범한 현 정부는 예산제도의 개혁에 임하여, 예산이월비의 인정범위 확대, 예산과목의 축소, 기금 및 특별회계의 통폐합,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 예산성과금제도의 도입,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고객헌장의 도입 등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개혁 메뉴만 보면, 더 이상 개선할 것이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그러나 이들을 조금 더 세분하여 살펴보면, 정부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알게 된다. 각종의 개선 조치들을 ｢정부재창조론｣이 제시하고 있는 결과지향 예산제도의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간추렸다. 1. 사명중심 예산제도에 해당하는 한국의 개혁 조치들 사명중심 예산제도는 일선행정가에게 예산 지출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잘 된 예산 지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상을 해주자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 중 예산이월비의 인정, 예산과목의 축소, 기금 및 특별회계의 통폐합,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 등은 예산 지출의 자율권을 확대시키는 조치이다. 그리고 정부가 도입한 예산성과금제도는 절약된 예산 금액의 일부분을 공무원에게 보상하는 제도로서 사명중심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 따라서 현 정부가 도입한 상기의 예산 개혁들은 ｢정부재창조론｣이 제안하고 있는 사명중심 예산제도에 일견 잘 부합되며,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속도는 느리지만 이 부문으로의 개혁과 개선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명중심적 예산제도의 특징은 예산의 탄력적 사용을 위해 각종 제도적인 울타리를 없애는 것이다. 행정가가 회계년도라는 울타리에 구애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산이월제도를 확대하며, 예산과목이란 울타리를 줄이기 위하여 경상경비의 총액예산제 편성제도를 도입한다. 회계간의 장벽을 줄이기 위하여 기금과 특별회계를 통폐합한다. 한국 정부는 연말의 예산집행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상경비의 5%까지 아무런 요건을 두…
한국 정부는 연말의 예산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