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독과점 문제와 대책

1. 서론 먼저 재벌의 정의를 살펴보면, 외형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인 또는 그 가족에 의해 소유·지배되어 자금, 인사, 경영 등 모든 면에서 일관된 체계 하에 복수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비관련 대규모 독과점적 기업들의 집단으로 보통의 대기업집단이나 그룹이 아니라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을 가진 대기업의 집단을 가리킨다. 재벌의 독과점적 지배는 경제력집중과 아울러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을 저해해 왔다. 우리 나라의 재벌구조는 많은 업종, 많은 기업들의 집단이며 시장형태는 독과점이고 의사결정은 하향 집중적이며 소유와 경영권은 가족세습형이다. 이러한 산업조직은 산업보호가 허용되는 세계경제 환경에서 국력을 공업화에 집중하는 공업화초기단계로선 고도성장에 적합한 산업조직이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재벌은 차입경영으로 투자와 외형을 확대하여 우리 나라의 고도성장을 앞에서 이끌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초기 고도성장에 있어 재벌들의 공헌은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대내적으론 공업화초기단계에서 성숙단계로 이행하고, 대외적으론 산업보호체제에서 개방체제로 진입하면서 재벌체제는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바뀌었다. 드디어 차입경영의 취약점과 내부상호 의존에 따른 비능률이 노출되면서 오늘날 IMF체제를 유발한 주범이 되어버린 것이다.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반재벌적 정서에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재벌기업들이 계속 활력 있는 경쟁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개방체제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2.독과점의 이론적 분석 시장은 완전경쟁시장과 불완전경쟁시장이 있는데 독과점은 불완전 경쟁시장의 한 형태로서 ‘독점(monopoly)`은 시장에 단 하나의 공급자만 있어 경쟁이 전혀 없는 하나의 극단적인 경쟁 형태이다. 또한 …
시장은 완전경쟁시장과 불완전경쟁시장이 있는데 독과점은 불완전 경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