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산업공동화및고령화시대대응방안

- 연금적립금 운용방식의 개선, 징수납부의 사무 COST 저감 등 운영방식의 개선 - 공공부분의 역할을 한정하고 민간사업자의 사회보장서비스 참여촉진 등 경쟁원리의 도입 o 세대간 및 세대내의 형평성 확보 - 생산세대 및 고령화세대간 소득, 자산보유 등 경제상태 및 생산세대의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세대간.세대내 형평 성 확보 o 근로시장 등의 정세변화에 대응한 제도.운용의 개선 - 취업형태의 다양화, 근로여성 및 고령자의 증가 등을 고려한 제도의 개선 o 연금제도의 개선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역할분담 재조정 - 보험료 부과기준의 조정(파트타임 소득 및 기여금을 부과기준에 포함, 자녀수 반영 등) o 의료.복지제도의 개선 - 노인의료비 등의 비용구조 개선 - 건강보험조합의 효율화 - 민간사업자의 활용 - 약제비 등의 절감 등 라. 조세부담의 방향 o 재정구조의 개선을 강력히 추진하여 세부담의 증대 방지 o 안정적 세수구조, 경제성장을 위하여, 세대.라이프사이클을 통한 세부담의 평준화, 직간접세비율의 조정 등 중.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세제개혁 III. 결론 o 근본적인 경제구조개혁이 실시될 경우, 일본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실현되어 향후 적정한 경제성장이 확보 가능 - 재정 및 사회보장분야의 개혁이 있을 경우 본격적인 고령화사회가 도래되어도 근로자세대, 기업 등의 부담이 억제 o 각 제도별로 단독적인 개혁으로는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안심하고 살수 있는 경제사회의 구축이 곤란하나, 종합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 합리적인 부담으로도 사회보장을 유지 가능 - 근로자세대에 있어서는 부모세대와 동등한 정도의 실질소득 향상이가능 - 후손에 대하여 부담을 전가치 않게 됨. o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나,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