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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성폭력관련 법률
성폭력특별법의 목적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이다. 성폭력 특별법은 1997년 7월 30일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199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정부조직법의 개정(2001. 1. 29, 법률 제6400호)으로 여성부가 신설됨에 따라 여성정책 및 여성복지 업무중 여성부의 관장사항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한편,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가 개정(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7호)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부 하부조직 및 기능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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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방지법
http://welfare.nsu.ac.kr/databank/files/%BC%BA%C6%F8%B7%C2%C6%AF%BA%B0%B9%FD_0211180944.hwp
대학생 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결과
http://www.womenlink.or.kr/archive/files/sub/%C5%E4%B7%D0%C8%B8%C0%DA%B7%E1%C1%FD.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