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의 환경문제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 전라북도 내륙을 흐르고 있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 일대를 중심으로 1975년에 기획하여 1991년 11월에 착공한 새만금 간척사업은 정부와 농어촌진흥공사가 방조제 축조공사 총사업비 1조 9천여억원을 투입하여 2002년까지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고군산 신시도와 야미도, 군산시 비응도에 연결되는 연장 33km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약 40,100 ha(농공단지 28,300ha, 담수호 11,800ha)를 매립하는 대단위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1998년 말, 5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중이다. 현재는 환경단체의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촉구 운동으로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반이 구성되어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