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Ⅰ. 서론
현 참여정부에서는 1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전 국민 참여복지 실현이 정해졌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도 복지구현의 시대로 도래하고 있다.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삶이 보다 나아지다 보니 그 동안 경제에 비해 다소 관심을 가지지 못하던 복지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 복지를 외치며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복지 정책의 전반에 걸쳐 이념의 문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에 대해 의식적으로 논의를 기피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 정책은 가치이념을 바탕으로 성립되며, 동시에 가치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으나 이러한 기피현상을 인하여 사회복지 정책의 건전한 발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념이란 통상적으로 사회의 구성원 전부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본가치로 국가의 운영에 있어 지도이념의 역할을 한다. 자유, 평등, 사회정의, 민주주의 등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