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는 인간이 향유해야 할 권리

일반적 의미에서의 사회복지에 덧붙여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국민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문화복지의 개념이 대두되면서, 과연 문화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속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문화를 복지의 측면에서 배려하여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문화를 경제나 정치와 동등하게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아도 경제적으로 성공했으면서 균형잡힌 삶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들은 하나같이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헌법을 비롯한 법률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문화를 인간이 향유해야 할 권리로 인정한 것은 근대 인권선언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헌법과 문화예술진흥법 등의 법률을 통해서 문화권을 기본권으로,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할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 우리는 문화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의 바탕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정책 시행에서 낯설어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근거를 검토하고 그것이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바라보는 두 관점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은 직·간접으로 문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문하는 인간의 기본권 가운데 중요한 대상이다. 왜냐하면 문화를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영역들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권으로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이 그것이다.